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북한에서 조직적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은 과연 무슨 뜻인가? 한 마디로 북한 정부의 정책 자체가 반인권적이란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집권 내내 포기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최근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하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내용이 공개됐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지난달 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러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은 고문과 성폭력 등 구금 시설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환경, 자의적 구금과 처형, 광범위한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사법 체계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그러나 사실 정치범 문제는 북한의 사법적 체계 밖에서 벌어지는 사상 유래 없는 인권침해다. 이어 국외에서 추방되거나 송환된 탈북민에 대해 고문과 처벌, 처형 등 보복이 자행된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광범위하고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며, 불법적이며 자의적인 감시와 처벌이 자행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초안은 또한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 문제 해결과 납치된 이들에 대한 즉각 송환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두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안보리는 북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UN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매해 12월에 북한 상황을 논의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회의를 열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비공개로 기존 오후 회의 일정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건을 추가로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가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회의를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된 것을 우려하는 내용도 포함돼 내용을 더욱 구체화했다. 초안은 ‘최근 가뭄과 홍수, 코로나의 악영향, 북한 당국의 계속된 국경 봉쇄와 식량에 대한 접근 제한 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로운 데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명시됐다. 올해 북한 황해도 지역의 가뭄과 함경도 지역의 대홍수 피해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해 향후 식량과 기아문제보다 큰 인권문제로 부각될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 이어 북한 당국에 예방적, 개선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 원조국들,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 계층에 접근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지원, 감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약 3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초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참여할 기회는 남아있다. 미국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했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올해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줄곧 북한 인권에 대해 애써 외면해온 역사적 과오에 대해 반드시 심각한 반성을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