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지막 거리두기’ 발표… “일상회복 감안 최종결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이 내달부터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15일) 발표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그간 정부는 2주 간격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해왔으나 최근 거리두기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일면서 거리두기 주기 또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백신) 접종률 상승, 70% 달성 시점, 방역 의료체계 상황 등을 검토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확답을 미뤘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주기도 이번에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번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이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라 판단한다. (체계) 전환 시점을 고려해 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 전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백신 접종완료율 70%, 80%, 85%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3단계로 나누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확정한 상태로 제시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분과위원회 의견이 모아지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백신패스’ 적용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백신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음식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제1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며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도 빈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백신패스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져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조정할 수 있을지를 놓고 방역당국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염두에 둔 듯 김 총리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며 “수용성 높은 이행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갈등조정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양상을 살펴보면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직전주에 비해 20% 넘게 감소했고, 확산세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도 ‘유행 억제’를 뜻하는 1 미만으로 꺾였다.

다만 추석과 개천절·한글날 등 1~2주 간격으로 연휴가 있었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 전환에 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동량은 높게 나타나 확산세가 다시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최근 1주일(8일~14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2175명→1953명→1594명→1297명→1347명→1584명→1940명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69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1940명 중 1924명은 지역사회에서, 16명은 해외유입으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