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공수처 각각의 수사대상이 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천지일보 뉴시스 2021.10.5
검찰과 공수처 각각의 수사대상이 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천지일보 뉴시스 2021.10.5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이주 내 검찰 소환 가능성

 

공수처, 수사 범위·인력 한계

대장동 관련 검찰 이첩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장동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를 소환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장동 의혹 수사를 검찰에 맡기고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 주주이자 언론인 출신 김씨를 이르면 이번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이의 거래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다.

김씨를 상대로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확보한 녹취록 내용의 사실 확인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녹취록엔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700억원을 요구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받은 5억원이 이 700억원 중 일부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700억원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받기로 한 개발이익의 25%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짜고 그 대가로 받기로 한 예상수익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정치·법조계를 향한 전방위적 로비 의혹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계사 녹취록에는 김씨가 정치·법조계를 상대로 350억원을 뿌렸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를 조사하기에 앞서 검찰은 전날 화천대유의 회계·자금을 맡았던 김모 이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이사를 상대로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에서 거둬들인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검찰은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등이 완료된 2015년 7월 사장이 됐다.

김씨를 부르기 전 주변 인물을 샅샅히 훑으며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왼쪽)와 검찰 이미지. ⓒ천지일보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왼쪽)와 검찰 이미지. ⓒ천지일보 DB

검찰이 김씨를 소환하며 대장동 의혹 중심에 다가서는 사이 공수처는 대장동 관련 의혹은 검찰에 넘기고 지금까지 윤곽이 드러난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이날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장동 의혹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인물이다.

이 대표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수처는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고발인 조사 내용과 함께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확률이 크다고 점쳐진다.

일단 피고발인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점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의 인력 한계도 문제다. 이달 중으로 신임 검사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그 전까진 13명의 검사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신 공수처는 기소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압수수색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조사 등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검 압수수색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한 부장 조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관련이다.

검찰 역시 지난달 30일 현직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고발사주에 관여한 현직 검사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다만 본인은 이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고발사주 이첩으로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대장동 의혹은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겠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이 사건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전날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김웅·권성동·장제원 의원 등을 명예훼손·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전망이다. 명예훼손은 공수처 수사 사건이 아니라 그대로 검찰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곽상도 의원 사건을 지난 5월 검찰로 이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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