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4년간 변한 것 없어”
식량위기 극복·탄소중립 강조
“농민주체 공공농업 실현해야”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서부경남 농민단체가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경남 농민회와 여성농민회 등 농민단체연대는 10일 오전 11시부터 방송차량 동반 차량시위 등 투쟁선포대회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차량시위는 진주시청→공단사거리→경남농업기술원→금산→대곡→월아산고개→경남도 서부청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지 등 산청을 비롯한 서부경남 곳곳에서도 차량시위가 펼쳐진다.
농민들은 “농민수당 조례제정, 기후위기·코로나19 대응 등 수많은 노력과 처절한 투쟁에도 농업·농촌·농민은 여전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유지하면서 농촌파괴, 홀대, 무시로 일방통행하며 농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며 공동행동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농가 간 소득격차 12배, 도시 노동자의 60%에 불과한 농촌소득, 자본이익만을 창출하는 곳으로 전락한 농촌, 정책수립에 참여조차 못 하는 농민, 3% 이하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 농산물 가격 폭락, 비농민의 농지투기 증가 등 농정 4년간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정 4년의 결과는 농촌파괴와 소멸뿐”이라며 “농정대전환이라는 거대한 구호를 내걸었으나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온 것은 효율성만 따지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비롯한 농정적폐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는 농업을 사고파는 상품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규탄했다.
또 “식량위기와 탄소중립 등 전환의 시대를 맞아 식량을 자급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정과 함께 탄소를 흡수하는 농지를 보호하는 농정이 필요하다”며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농민과 국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는 공공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식량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농민들은 선포대회에 들어가며 ▲효율성만 강조하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폐기 ▲농민 기본권리 지키는 농민기본법 제정 ▲탄소 흡수하는 농지 보전 ▲공공농업 전환과 이에 대한 예산 편성 ▲쌀 생산기반 지키는 쌀값 보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농민대회는 지난 2003년 9월 11일 맥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를 외치며 산화한 이경해 열사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행동”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7일 농민총궐기 투쟁을 성사시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반드시 철폐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