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슈퍼예산 600조 돌파…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6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8.3% 늘어난 규모로, 사상 첫 600조원대 돌파다.

내년 예산에는 ▲소상공인 위기극복·재도약 지원 3조 9000억원 ▲벤처기업 성장 지원 1조 6000억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5조 6376억원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12조원 ▲청년대책 23조원 등이 담겼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 4천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확장재정’을 감행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3년째 확장재정이 이어진 것이다.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 지원에 3조 9000억원 투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 8000억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할 긴급자금으로 1조 400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재도약 지원 예산은 올해 1조 1000억원에서 내년 3조 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8000억원을 책정했다.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는 1조 4000억원이 긴급자금으로 공급된다. 이를 통해 저신용 영업금지·제한업종 7만명에게 7000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1인당 한도는 1000만원, 금리는 연 1.9%다.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 증가한 1조 6000억원 편성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스타트업(300개),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소위 빅3(350개), 그린뉴딜(100개) 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규모가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조인트벤처(VC)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투자펀드가 27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상대적으로 창업에 열악한 청년과 비수도권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올해보다 2000억원 증가한 5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백신 등 대응체계 확충… 5조 6000억원 편성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에 5조 63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절반 정도인 약 2조 6000억원은 백신 9000만회분 추가 구매에 편성됐다.

구매 예산의 대부분인 2조 4079억원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해외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8000만회분 구매에 쓰인다. 나머지 1000만회분(1920억원)은 개발에 성공하는 국산 백신을 선구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는 5000억여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에 385억원,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에 필요한 전임상 및 임상 시험 지원에 1021억원이 배정됐다.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는 약 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2조 2000억원을 백신허브 구축에, 1조 2000억원은 연구개발에 사용할 방침이다.

또 단기간 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1조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1조원 중 10%는 국고, 30%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고 30%는 민간에서, 나머지 30%는 국부 펀드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경제 선도에 12조 투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를 위한 예산은 12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의 저탄소화 사업에 8조 3000억원, 기후대응 기금 신설에는 2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이달 24일 법사위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를 상향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감축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 11조 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발전 부문 금융지원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정부의 로드맵상 2022년 보급 목표인 50만대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사업도 진행한다. 올해 11만 6000대에서 2022년 23만 6000대로 2배 이상 보급을 확대한다.

산업재편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을 노동 분야를 위한 사업도 마련됐다. 사업전환과 재편 과정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펀드 5000억원을 조성하고, 사업을 지역·민간 주도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역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에너지센터 등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7조 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금융·연구개발(R&D)·제도 등의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청년 대책, 올해보다 3조 3000억원 확대

청년 대책 예산은 올해보다 3조 3000억원 늘어난 23조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고, 월 20만원 한도의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한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도 함께 지원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10만원 저축액에 정부가 1~3배의 지원금을 보태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소득 구간별로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소득공제 혜택도 도입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해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준비금이 신설된다.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연간 9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대학생은 100만명 이상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 분위 5~8구간 지원 금액을 최대 390만원까지 늘려 서민·중산층 가구도 연간 평균 등록금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33.7조 투입

균형발전 인프라 예산은 올해 11조 7000억원에서 내년에 12조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도로환경 개선과 체육관·문화센터·도서관 건립 등 지역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하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10조 8000억원이 투입된다. 서남해안관광도로·동해선 단선전철화 공사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균형뉴딜 사업에는 13조 1000억원을 투자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는 올해보다 2조 3000억원 많은 규모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스마트하수도, 무인자동화농업단지, 지역특화숙박, 생태·관광자원 복원,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초광역 시범협력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해소,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의 과제를 담은 ‘한국판 뉴딜 2.0’ 사업 추진에는 33조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5년까지 160조원(지방비·민간 포함 시 22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에 9조 3000억원, 그린뉴딜에 13조 3000억원, 휴먼뉴딜에 11조 1000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