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초과 세수 31조 5000억원은 연간 개념으로 따져 추계한 것”이라며 “지나치게 적거나 과하게 추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까지 걷힌 초과세수가 44조원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착시효과’라며 선을 그었다. 이는 지난해 1~5월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 거둔 세수 진도율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입 전망을 올릴 여지가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5월 (국세수입) 43조 6000억원이 더 들어온 것은 올해 세수 대비 더 들어온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더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1~5월은 세수 진도율이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온 한 해였고, 올해 세수 진도율은 57%인데 작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다 보니 44조원이나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올해 예상했던 세수보다 더 들어오는 게 진짜 초과세수인데 올해 초과세수는 31조 5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세입 전망을 돌아보고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어떤 말씀을 주셔도 감당해야 할 비난”이라며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연간 초과세수 31조 5000억원 규모 전망에 과소과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 대비 31조 5000억원 늘어난 314조 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또 “초과세수의 규모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방역으로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답변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경제활동 위축이 수반되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제출 당시 전망한 초과세수 규모인 31조5000억원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국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면 걱정이고 고민이지만, 31조 5000억원 초과세수를 전망하면서 쓰는데 적자국채는 발행은 어렵다고 본다”며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해 어렵지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