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안 증액 쉽지 않아… 모자르면 내년에”
홍남기 “추경안 증액 쉽지 않아… 모자르면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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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과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0일(현지 시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300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서 추경안에 반영된 7~9월 보상금 예산은 6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며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반영된 6000억원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1~2월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을 예정이다.

손실 보상금 지급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지난해 3~4차례 (지원금을) 지급했고 1월에 추경 없이 새희망자금, 2월에는 1차 추경으로 새희망자금 플러스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 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기에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초과세수 31조 5000억원은 상반기 우발세수, 지난해 하반기 이월세수를 다 고려한 것으로 세수는 더 늘려 잡기 어렵다”며 정부 추계보다 세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 쿠폰, 소비 진작 정책은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방역 조치도 강화했으니 당분간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일각의 국채상환 축소 주장에 대해선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에서도 2조원 채무상환 계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추경에 제출한 2조원 채무상환을 없던 일로 하기가 크게 부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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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21-07-12 15:26:55
빚더미에 앉은 정부를 이어받은 대통령 참 힘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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