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뉴딜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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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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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뉴딜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관리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30년 넘는 나무는 모두 베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백 년 이후에도 계속 자라는 건강한 나무들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숲을 관리하는 대책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생태계서비스와 환경복지를 외면한 채 임업 중심 사고로 대규모 벌목 사업을 강행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더이상 산림청의 주요 임무가 나무를 베고 심고, 숲을 파괴하고 복구하는 조림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물론 1960~70년대 인위적으로 조림된 우리 산림의 영급·수종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긴 하다. 50년 전 심은 아까시나무나 리기다소나무 등 속성 연료림에 편중된 수종을 교체하고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 위기가 불러온 평균온도 상승으로 2060년에는 인위적 관리 없이는 남한지역에서 소나무 군락의 자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기후 위기에 탄력성 있고 목재로의 이용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춘 산림 뉴딜은 숲과 나무를 탄소흡수원으로만 바라보고 숲을 망가뜨리는 방향이 아니라, 숲을 건강하게 가꾸고 나무를 크게 키우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전환이어야 한다.

숲은 다양한 생명의 터전이다. 물을 잡아 홍수와 가뭄을, 흙을 잡아 산사태를 줄이기도 한다. 또한 폭염과 지구온난화의 완충판 역할도 한다. 건강한 숲에서 마시는 좋은 산소는 상쾌한 기분을 일으켜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 돈으로 사고파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가치가 있다. 산림청도 2018년 한국 산숲의 가치가 221조원으로 한 사람당 428만원의 혜택을 누린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숲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큰나무들은 산림생태계의 고유성, 자연성, 역사성 등을 담보하는 소중한 산림자산으로 보전 가치가 아주 높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흡수 기능이 우수한 큰나무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구체적인 보전과 증진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추세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은 우리 산림을 기후 위기에 탄력적인 수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산림자원을 육성 이용하는 전환이 아닐까? 숲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종 다양성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의 방향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우선은 가장 큰 문제인 이른바 싹쓸이 벌목인 모두베기 방식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숲은 사람만의 것도 나무만의 것도 아니다. 풀과 나무, 곤충과 새, 숲속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이다. 모두베기는 숲의 생태계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숲의 토양도 48% 이상 훼손시킨다고도 한다. 표층 흙의 훼손은 숲에서 습기를 제거해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모두베기가 아니라 최소한 숲 생태계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솎아베기(간벌)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간벌을 통해 생산된 목재가 플라스틱과 콘크리트의 자리를 대체하는 ‘탄소통조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를 키우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탄소 사이클을 촉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잔가지·그루터기 등 임업 부산물은 열에너지에 쓰이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매스로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숲을 지키려면 임업인에게도 직불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숲의 나무를 베는 산주에게 90~100% 지원하며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다. 이제는 산숲을 베는 산주가 아니라, 산숲을 자연 상태로 그냥 두는 산주를 지원해야 한다. 기업에서 걷은 탄소세를 숲을 지키는 산주에게 탄소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주로 산림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치유, 수자원 보전,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 관리 정책 역시 필요하다. 지금은 탄소를 빨리 흡수하는 숲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중년의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은 그간 산림녹화로 축적된 탄소가 일시에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지는 못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나무를 더 오랜 기간 자라게끔 잘 키워줘야 한다.

‘100년 된 아름드리나무를 자르는 데는 1분도 안 걸리지만 다시 자라려면 100년이 걸린다’는 어느 원로 환경운동가의 말씀을 산림 뉴딜을 추진하는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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