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 파란 바람 ‘해상 풍력’,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2>
[환경칼럼] 파란 바람 ‘해상 풍력’,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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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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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가 처음에 자리 잡은 곳은 산이나 해안가였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산꼭대기나 언덕 또는 바람 많은 바닷가에 하얀 풍차를 돌렸다. 육상 풍력은 생산과 관리에 효율적이며 설치 유지에도 경제적이다.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하얀 프로펠러의 낭만적인 풍경과는 달리 가까이에서 겪는 소음과 저주파, 환경훼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급기야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불러오기도 했다.

유럽의 풍력발전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부작용을 간파했다. 풍력 발전기로 인한 자연 훼손, 소음과 저주파 피해, 빛 반사와 저주파로 인한 부작용, 조류 피해 등을 파악하고 그 해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해상풍력이 그 답이었다. 이 대안은 육상풍력에 비해 장점이 많았다. 해상풍력은 입지 확보가 수월하고, 환경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저주파나 소음 또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어 건강과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 경관은 오히려 더욱 좋아졌다.

우리나라 역시 초기와 달리 지금은 풍력 개발의 입지 선택을 대부분 해상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규모는 영국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전체 에너지의 20%를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재생 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목표는 2030년까지 국내 해상풍력 시설용량을 12GW로 확대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2020년 7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에서도 재확인 됐다. 이렇듯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목표와 그린뉴딜의 최대 기대주가 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기술적 여건과 정부의 계획 등 구축 환경은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막상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 대부분은 기존에 어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많아 육지에서 토지 활용을 둘러싸고 대립했듯이, 바다에서도 기존 이용자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난관은 주민수용성의 문제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사업이 거의 없다. 전국적으로 40여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 반대・환경 훼손 문제・경제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며 ‘표류 중’에 있다.

사실 해양환경오염이나 어장 침해 문제는 불가피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해상풍력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차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주민수용성’이라는 문제이다. 풍력단지가 건설되면 마치 마을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지역정서가 팽배한 실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생산은 필요하지만 내 집 앞 마당은 안 된다는 일종의 님비 현상과도 유사하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과 반발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은 사업의 추진 방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탑 -다운 방식의 사업 추진이 지역주민의 충분한 동의와 공감을 얻지 못했다. 지역주민을 사업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방식을 추진하지 않은 탓도 컸다.

정부는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지역 지원, 주민 참여 프로젝트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이익 공유 가이드라인 및 주민 수용성 가이드라인 등의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업주 그리고 주민과 사업주체를 적극적으로 매개해야 할 지자체의 무책임과 역할 방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일부 주민의 과도한 반발 등이 서로 얽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상풍력은 입지나 기술력, 경제성이나 효율성 등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의 강력한 구원투수임이 분명하다. 출격 준비를 끝내고, 불펜에서 몸을 풀며 등판 순간만을 학수고대하는 믿음직한 선수처럼 ‘국토의 한계를 뛰어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해상풍력이 순풍에 돛 달고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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