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특검보·사무실 물색하며 수사팀 구성 나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를 임명한 가운데 이 검사가 수사팀 구성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현주 특검은 특검검사보조관(특검보)와 사무실을 물색 중이다. 20일의 준비기간에 따라 수사 착수는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도입된 첫 특검이다. 그 사이 있던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은 모두 종전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진행됐다.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이라고 해서 기존의 특검과 비교해 방식과 구성에 차이가 나진 않는다. 20일의 준비기간, 60일 이내 수사기간,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간 수가기간 추가 연장 등은 동일하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자격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상설특검법상 특검보 등의 수는 2명, 특별수사관은 30명, 파견 받을 수 있는 검사 등은 5명 등으로 한정된다. 가장 최근 드루킹 특검은 특검보 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 검사 수 13명 등의 제한이 있었다.

세월호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해 9월 세월호 CCTV 조작 의혹, 영상녹화장치(DVR) 바꿔치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검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사참위는 “참사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CCTV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가 발견한 조작 흔적만 1만 8000여곳에 이른다.

DVR 하드디스크 역시 법원 제출 데이터에서 동일 섹터가 두 군데서 발견되는 경우가 1만 8353건에 달했다. 사참위는 이에 대해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인 녹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정상적인 영상 파일의 일부분을 다른 파일로 덮어썼을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