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2000명, 공공임대‧분양 주택 계약… LH “절차상 문제없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2000여명이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전달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LH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또 입주자가 임대의무 기간(5·10년) 거주하면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을 분양 계약한 건은 총 233건 적발됐다. 특히 수도권에 168건으로 가장 많이 몰렸고, 그 중 93명은 수원 광교지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교지구에는 지난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주택을 계약했고, 세종시에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는 총 1621명 중 503명이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강원·경북 등 혁신도시에는 644명이,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158명이 계약했다.

LH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H는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359명을 포함하면 총 9566명이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된 자료에선 2000명이 공공임대·분양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LH 측은 직원 수의 1/5이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분양 계약에 당첨될 자격이 충분하고, 규정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