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참패하자 이제야 부동산정책 재검토하는 文정부, 우선 대출규제 완화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시작한다. 기존 부동산 정책은 그간 끊임없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요지부동이던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참패의 결과를 얻자 대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껴 이제야 움직인 것이다.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은 원안을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개각이 이뤄진 후 보유세와 거래세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거 다음날인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말해 기존 큰 틀은 유지하되 문제로 지적되는 점들을 면밀히 살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유동성을 통제하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기존 정책에 대한 논의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과로 요약된다. 당정 내외부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제언된 방향이기도 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핵심이라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