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방역 추가된 거리두기 조정안… ‘4차 대유행’ 초기단계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최근 치솟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4차 대유행’ 초기단계로 판단하면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1.5단계)를 3주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추가적인 조치도 도입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역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집중 관리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느슨해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고취시켜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는 내주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고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 향상 핵심지표인 주 평균 국내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559명에 달해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이상 수준이지만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데는 신규 확진자 수보다 의료체계의 여력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정부는 전반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광범위한 생업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을 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수용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12일부터 변경되는 방역조치로는 수도권·부산·대전 등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룸살롱·클럽·나이트·단란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식당·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오후 10시로 운영제한 시간을 완화했던 시설들도 감염이 커지고 유행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오후 9시로 제한이 된다.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 판매와 접객원 고용, 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력해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휴식공간 설치도 금지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주기적 검사와 방역점검 강화 등 특별관리가 계속될 예정이다.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도 대폭 확대된다. 수도권 내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치료비, 생계비 등도 지원 받지 못한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등에 상관없이 검사를 희망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별진료소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밀접·밀폐·밀집 환경의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형 공장 등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로 특별관리를 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기업·공공기관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 2월 특별 관리한 합숙형 기도원,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학원·학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회식과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기본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홍보와 점검,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방역 조치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이는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로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조정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했다. 다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기간 중이라도 즉시 방역조치나 단계를 조정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민께서도 위기감을 가져주시고 다시금 방역에 대한 고삐를 조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