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친기업 환경’ 찾아 해외로 떠나가는데… 與 “우리 당만이 기업 유턴·유치 노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내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해외 유출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당에서는 법인세를 1% 더 올려 청년실업을 해결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또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만이 기업유턴과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선거에 이용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탈한국화를 가속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는 실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10억 9천억 달러(도착기준)로, 2019년 127억 6천만 달러보다 17.0%나 줄었다. 2019년 역시 2018년 163억 9천만 달러에서 26%나 감소했다.

반면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6년 502억 1천만 달러 ▲2017년 494억 6천만 달러 ▲2018년 596억 1천만 달러 ▲2019년 837억 6천만 달러 ▲2020년 709억 2천만 달러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2019년 대비 84.7%의 해외직접투자가 일어났다. 작년만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규모(110억 9천만 달러) 보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5배 정도나 많았다. 곧 외국인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이 점점 줄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해외투자로 계속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

이같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워낙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 친기업의 나라를 찾아 떠나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법인세는 22%에서 25%로 올렸고,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주된 이유다. 또 작년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을 규제하고 옥죄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주요 선진국보다 2~3배 이상 비싼 상속세도 한몫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법정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다. 그러나 할증률까지 고려할 경우, 세율은 60% 이상으로 뛰게 돼 사실상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준이다. 높은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이은 대를 이어 연속성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도 모자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최근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청년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1%를 청년세로 부과한다는 게 골자인데 사실상 법인세를 1%포인트 더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증세는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켜 청년 일자리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모 중소기업 대표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많이 올려놨고, 법인세도 25%까지 올렸는데 1%를 더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보고 해외로 떠나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기업들이 공장을 동남아시아 등에 짓는 것은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법인세를 자꾸 올리고 최저임금도 계속 크게 늘린다면 어느 기업이 국내에 남아 있으려고 하겠는가”라며 토로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했고, 이것도 모자라 여당에서는 1%를 더 올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세금은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기업규제나 다름없는 공정경제3법 등은 자꾸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므로 외국에 공장을 짓는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결국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데다 비싼 인건비에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생산성이 아주 떨어진다. 이런 조건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점점 감소하는 등 기업들의 해외유출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올려놓은 법인세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또 낮춘다면 오히려 혼란을 줄 것이기에, 공정경제3법 등으로 인해 기업을 강하게 규제하고 때리는 것만이라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쇼어링(기업의 자국 복귀)은 수천개의 일자리·수천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큰 사안인데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오직 민주당만이 직접 리쇼어링을 준비하고 기업 유턴과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증설 후보지로 텍사스, 뉴욕, 애리조나와 함께 국내 증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양 의원은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공장을 더 이상 해외에 빼앗기면 안 된다”면서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리쇼어링이 그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업 스스로 국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우리 당이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과연 여당이 기업유턴과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왔는지, 반기업적 정책을 펴왔는지에 대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수치가 대신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