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해외이전시 받을 타격은?
10조 법인세·고용효과 증발
국내기업 해외유출 빨라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이 회장의 옥중특별서신이란 제목의 글이 SNS상에서 화제가 됐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본사를 친기업의 해외로 이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다. 결론적으로 그 옥중서신은 가짜인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현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서 때문에 충분한 공감을 샀다는 분위기도 있다.
문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탈한국화를 가속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는 실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10억 9천억 달러로, 2019년(133억 6천만 달러)보다 17.0%나 줄었다.
반면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통계를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6년 502억 1천만 달러 ▲2017년 494억 6천만 달러 ▲2018년 596억 1천만 달러 ▲2019년 837억 6천만 달러 ▲2020년 709억 2천만 달러다.
작년만 보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규모(110억 9천만 달러) 보다 5배 정도 많았다. 이는 곧 외국인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은 점점 줄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해외투자로 계속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 본사 이전시 韓경제 받을 타격은
삼성전자는 현 시점에서 해외로 본사를 이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면 만약 삼성전자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한다면 한국경제가 받을 타격은 어느 정도 될까.
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삼성이 국가재정이나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공시된 190개 상장사 중 삼성전자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매출액의 4.2%인 9조 9400억원으로, 전체 18%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전년보다 증가한 매출과 이익을 내면서 법인세 역시 전년보다 1조원 이상이 증가한 약 10조원을 낸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계속된 재정지출로 인해 국가부채가 1000조원에 바짝 다가서고 세수는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삼성전자가 국가재정에 가장 기여한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걷어 들인 세금, 즉 국세수입은 2019년보다 7조 9000억원이 감소한 28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법인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는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인데, 2020년 법인세는 전년보다 16조 7000억원이나 줄었다. 이처럼 법인세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상장기업사 중 1/5 정도의 법인세를 감당한 셈이다.
주요 기업들과 비교해도 삼성전자의 법인세 규모는 압도적이다. 두 번째로 많은 법인세를 낸 기업이 SK하이닉스로 1조 4781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 뒤를 신한지주(1조 2558억원), 네이버(4925억원), 삼성SDS(4332억원), LG전자(3919억원), 기아차(3538억원), LG생활건강(3080억원), 삼성물산(3045억원), KT(2717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주요기업들의 법인세를 합쳐도 삼성전자에 미치지 못한다. 삼성전자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이 법인세는 하나도 받지 못한다.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는데 추경 금액에 버금가는 액수를 삼성전자가 법인세로 내고 있어 국가재정에 큰 기여를 한 셈이다. 삼성전자의 최근 5년간 법인세도 매년 평균 10조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본사 소속 국내 임직원 수는 10만 9490명이며, 이는 전년보다 4233명 늘어난 규모다. 2017년부터 매년 평균 3천명 이상 본사 임직원 수가 늘고 있다. 곧 고용쇼크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고용창출에서도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본사가 이전될 경우 이 같은 고용효과는 물론 본사 주변 상권의 경제적 효과도 다 사라질 수 있어 국내 경제의 큰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해외 본사 이전은 그 누구라도 생각하고 싶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만약 삼성이 본사를 이전할 경우 10조원의 법인세나 10만명의 직접 고용인력 효과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선 한반도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2~3배가 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철학이 삼성이라는 기업을 잘 일으켜서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보호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 본사를 실제로 옮길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의 매출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해외로의 진출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짜 옥중 메시지에서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주길 바라며,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국민과 약속한 투자와 고용 창출 등 본분에 충실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리쇼어링 가능할까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증설 후보지로 텍사스, 뉴욕, 애리조나와 함께 국내 증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에서는 뒤늦게 절대 해외에 뺏겨선 안된다며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공장을 더 이상 해외에 빼앗기면 안 된다”면서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리쇼어링이 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당에 제안했다. 양 의원은 “기업 스스로 국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우리 당이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기업과의 협력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과연 현 정부의 반기업적 기조에 리쇼어링을 하고 싶은 기업이 삼성전자를 포함해 얼마나 될까. 김대종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했고, 이것도 모자라 여당에서는 1%를 더 올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세금은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기업규제나 다름없는 공정경제3법 등은 자꾸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므로 외국에 공장을 짓는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삼성전자 역시 해외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면서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데다 비싼 인건비에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생산성이 아주 떨어진다. 이런 조건인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증설을 굳이 국내에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