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검으로 ‘부동산 적폐’ 없애자는데… 與 “靑 조사는 정치공세”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가 금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조사 범위를 과거 정부부터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특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3+3 협의체’를 오는 23일부터 가동한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상당해 초반부터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협상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이번 기회에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자는 입장이다.

나아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개발정책 추진과정의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보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특검 도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LH가 주도한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 단위 수사를 주장한다. 이 같은 조건이 수용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엘씨티·뉴타운 특검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또 국정조사 대상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인천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LH와 각 지역 도시공사 임직원, 청와대 공무원까지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LH에 집중하되 범위는 전국으로 하고 택지개발 정책 결정라인에 있던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모두 해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은 다 해야 한다. 특검 운용 기간도 최소 1년이 돼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에 청와대까지 포함한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 총 4082명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 전수조사 결과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한 민주당이 정작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의 자체 전수조사 결과도 차명거래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기관에서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합의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줬던 것처럼 이번 특검에서도 야당에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특검 협상의 경우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비교적 단순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과 국조까지 단계적으로 타결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LH 사태 재발방지책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LH 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른바 LH 5법 중 이해충돌 방지법을 포함한 4개의 법안은 3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사항을 상시로 조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공청회가 열리지 않아 4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