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공적 정보 도둑질한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해야
[천지일보 사설] 공적 정보 도둑질한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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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여론은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최근 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74%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함께 가장 주력했던 정책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부가 정책만 발표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수도권 입지가 좋은 곳은 10평도 안 되는 집의 전세가가 4~5억원이라는 살인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4~5억원이라는 돈은 월급을 모아서는 만질 수 없는 거액이다.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마다 서민을 집에서 내몰아 내는 정책을 만든 셈이다.

일단 집을 사면 오른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영끌 현상이 급증했고, 입지 좋은 아파트에 당첨이 안 되면 영혼이 털리는 영털 현상이 만연해졌다. 이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주식투자에 청년들이 매달렸고, 최근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청년들은 또 한 번 좌절을 맛봐야 했다.

이처럼 서민들은 자신의 집을 한 채 갖는 것도 영혼이 왔다갔다 할 만큼 어려운 지경인데, 신도시 지역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관련 직원들이 땅 투기로 일확천금을 가져간다는 사실은 서민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긴다.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민을 배신한 이번 LH 사태에 대해 관련자들은 통렬한 자아반성을 해야 하지만 아마도 재수 없었다는 생각을 할 듯싶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분명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이다. 또 농지담보 대출을 현장 심사도 없이 수십억원씩 해주는 은행의 행태도 참으로 어이없다.

일반 국민이 자신의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 대출은 극히 제한된 것과 비교하면 투기성이 농후한 대출을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턱턱 해주는 은행권의 행태는 서민들에게 극심한 박탈감을 준다.

검찰이 뒤늦게 LH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얼마나 실체를 파헤칠지는 솔직히 의문스럽다. 그러나 국민의 박탈감과 배신감을 대충의 시늉만으로 넘어가면 문재인 정부의 신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공적 정보를 사유재산 불리기로 삼는 개인과 기관은 대대적인 조사를 거쳐 일벌백계해야 한다. 윤석열 전 총장의 말처럼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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