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LH 직원 땅투기에 국민들 뿔났다
[천지일보 사설] LH 직원 땅투기에 국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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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광명·시흥지구 6번째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 접수됐다. 그 의혹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나서서 주변 필지에 대해 조사한 바, LH 직원과 가족 등 20명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토지 총 10개의 필지, 2만 3028㎡를 100억여원에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일 이 사실을 공표하고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LH 직원들이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인 것인데, 그 땅에는 맹지(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땅)도 포함돼 있었다. 이용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맹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쯤은 보통 시민들도 다 아는 상식이다. 그렇지만 LH 직원들은 광명·시흥 신도시 건설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에 자신 있게 사들인 땅에 토지보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묘목들도 빼곡히 심는 등 토지 전문가다운 솜씨마저 보였던 것이다.

시민단체의 발표로 여론이 빗발치자 지난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브리핑을 갖고 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이 사실임을 뒤늦게야 인정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전문수사기관이 아닌 국토부 자체조사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은 뻔하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확인하는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밝힌 1차 조사 범위는 2013년 12월 이후 토지 거래자로, 대상 인원은 국토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지자체 직원 6천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천여명 등 2만 3천명에 이른다. 합조단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중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 추후 적정 절차를 거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10만여명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할 것이라 설명한바, 조사받아야 할 국토부 등이 나서 셀프조사하고 있으니 제대로 될지 의문시된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무주택자, 서민 등 실입주자 위주로 철저하게 운용돼야 함은 기본중 기본이다. 그럼에도 LH 직원, 지자체 공무원이 비공개 자료를 빼내어 토지 투기한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등 공급정책의 신뢰성을 먹칠했다.

사회여론이 들끓는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수사 주체를 경찰청 국수본으로 정했고, 야권에서 “검찰이 수사해야한다”고 하자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게 수사지휘권 없이 유기적인 협조자로서 역할을 당부한 바, LH 직원 땅투기에 대해 단단히 뿔난 국민들의 분노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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