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 제안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조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보다는 특별검사를 지정해 특검하자는 것인바 그 의도는 좋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특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특검을 할 경우 그 구성에서 몇 개월이 걸리는 현실에서 ‘LH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마당에 검찰 수사 없이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으로 합조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수본에서도 관련 수사를 하고 있으나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그 능력을 불신받고 있는 처지다. 조사받아야 할 국토부 직원이 오히려 조사단에 포함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가 빚어나는 가운데 수사주체인 국수본이 땅 투기 수사에 노하우가 많은 검찰을 빼고서 신속․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는 반신반의가 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출범에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즉각 검찰 수사부터 진행을 요구하면서 여당의 특검 제안을 거부하는 중이다.
정부의 신도시건설 정책이 발표되기 전 관련 자료들이 LH 직원 등을 통해 빠져나가 그들에게 땅 투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 사건 성격 그 자체는 내리막길 임기에 있는 문재인 정권에 닥친 위협요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4.7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정부․여당이 섣불리 해결하려 들다가는 선거를 망치고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까지 앞당기게 하는 요소가 되기에 철저한 수사로 부패의 근원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공공 세력에 의한 땅 투기가 조장되지 않도록 완벽한 사후대책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아는 여당에서는 4.7보궐선거에 미칠 파장을 걱정해 변 장관에 대해 사임을 주장했고, 문 대통령과 변 장관은 잠시 뜸을 들였다. 진퇴양난 속에서 변 장관이 사임을 표명하자 문 대통령은 일단 수용은 하되, 3기 신도시건설의 일관된 기초정책을 마무리 짓도록 하기 위해 장관 직 수행을 허용하는 조건부 사퇴 수용을 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임명돼 아직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사임 그 자체가 청와대의 인사 실패를 입증하게 되는 것이니 그 점을 감안한 것이 아니겠는가. ‘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은 현재 최대의 국민관심사이기에 보선 이후로 어물쩡 넘기려 하거나 시간벌기용 특검 제안은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