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진양호 남강댐 방류량 증대 절대 반대’ 결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의회(의장 이상영)가 23일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 불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댐 방류량 증대 사업이 계획안대로 추진되면 남강·낙동강 유역의 홍수차단이라는 당초 건립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며 “유역에 거주하는 106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붕괴라는 국가재난사태와 홍수 등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진주와 사천 양 방면 모두 기존 대비 2배 규모의 남강댐 방류량 증대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남강댐 높이 상향(1.9m 파라펫벽 설치), 진주 방면 직경 11m, 길이 700m 규모의 터널형 여수로와 사천 방면 제수문 4문 설치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3800억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남강댐은 진주 본류 방면의 수문 3개소와 사천만 방면의 수문 12개소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다. 계획홍수량은 각각 초당 800톤, 3250톤이지만 계획안대로 추진하면 방류량은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의 방류량으로도 이미 지난여름 태풍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진주·남해·사천 등 일대와 내동면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남강 유역 최대가능강수량은 지난해 673mm로 전년 566mm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남강 유역의 최대강수량이 점차 증가하고 가능최대홍수량(PMF)까지 초과하는 사례가 수차례 계측되면서 수자원공사는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착수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재입안된 이후 2019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쳤으며, 올 상반기까지 사업 기본계획 고시 후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의원들은 “댐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근본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업계획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재난관리 기본이념의 바탕 위에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영 시의회 의장도 “진주는 남강댐 바로 밑이 아파트 단지고 시내로 연결돼서 방류량을 2배로 늘리면 시내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이라며 “현재 초당 1000톤가량의 방류량으로도 집중호우 시 남강 본류 유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생명·재산 미고려한 방류량 증대 절대 반대 ▲남강:가화천에 대한 기계적인 방류비율(1:6) 철회 ▲한국개발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진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