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인추협 고진광 대표 “학교폭력 피해자는 평생 상처, 가해자는 발 뻗고 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쌍둥이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 이어 신입 배구선수에 대한 ‘학교폭력(학폭) 미투’가 이어지면서 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학폭 근절책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미스트롯 출연자인 진달래씨 또한 학폭 가해자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학폭 가해자들이 과거 기억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들은 10여 년 전의 폭력도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 물론 공황장애를 겪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2차 가해와 같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다.

학폭 논란은 이미 30년 전부터 촉발됐다. 특히 10여년 전에는 일명 ‘왕따’ 논란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시민단체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는 2012년 1월 이런 사회 문제에 발 벗고 나서 일명 ‘왕따방지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단순한 촉구를 넘어 헌법재판관 출신인 당시 인추협 권성 이사장이 ‘왕따행위방지특별법’ 초안을 마련, 제정을 촉구하고 입법청원운동을 통해 ‘패륜’ ‘왕따’ 없는 교육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진바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왕따방지법’을 발전시킨 학폭방지법 일명 ‘서로서로배려법(가칭)’ 제정을 촉구하겠다는 고진광 인추협 대표와 16일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 9년 전 학폭‧왕따방지법을 추진한 이유는

당시 학폭, 왕따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됐다. 하지만 탁상공론만 있을 뿐 교원단체 갈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학부모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왕따방지법을 추진했고, 당시 전국 학부모 8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 학폭‧왕따방지법의 주요 골자는 무엇이었나.

학폭이나 왕따 문제 발생 시 가해자 학부모가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이런 문제를 학교장과 교사가 방치하거나 방관하면 교장직과 교직을 내놓을 정도로 책임을 묻게 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교사의 체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체벌 허용 부분 때문에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때 왕따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학폭 문제가 크게 줄었을 것이다.

-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가해자들의 태도와 현실적인 근절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사는 데 가해자는 발 뻗고 잔다. 가해자들은 문제가 불거지면 말로 사과만하면 끝나는 줄 안다. 지도층이 말로만 사과하고 끝내니 다들 말만하면 되는 줄 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고 뚜렷한 대책도 없으니 학폭 문제가 근절이 안 되고 독버섯처럼 번져온 것이다. 

- ‘이재영, 이다영 선수’ 어떻게 했어야 하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SNS에 글을 올린 것이 더 큰 문제를 불렀다. 구단에서 나서서라도 징계에 앞서 두 선수가 피해자를 만나 진심으로 먼저 사과하도록 했어야 했다. 사과가 쇼가 돼선 안 된다.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게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또 진심어린 사과는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 두 배구선수에게 이미 중징계가 내려졌다.

중징계만으로 근본대책이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면에서 가해자를 매장하는 것만이 해결책으로 제시돼서는 안 된다. 두 선수에게도 ‘학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학교대상 전국 순회강연 100일 사회봉사를 명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결이 좀 다르지만 도박 파문을 빚었던 개그맨 황기순은 반성의 의미로 13년간 사이클을 타고 전국을 돌며 성금을 모아 휠체어 1165대(3억 3천만원)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증했다.

- 학폭 근절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는 ‘화해와 배려’ 운동을 펼칠 생각이다. SNS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만나 사과할 수 있다. 또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피해자가 납득하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왕따방지법에서 발전된 학폭방지법 ‘서로서로배려법(가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발전된 학폭방지법의 주요 골자는.

교사의 체벌은 또다른 폭력논란을 부를 수 있으니 배제하되 교육부 교사 학부모가 하나 돼 인간성다시찾기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 학교 윤리 시간에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은 묘지까지 간다” “사회 생활하는 성인이 돼도 반드시 (학폭 가해자 꼬리표는) 따라 다닌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게 연예 스포츠계의 학폭 사례(익명)를 만화책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