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없어질 때까지 시민운동은 계속된다!”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학교폭력 문제는 벌써 20여 년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교육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권성)는 1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인간성회복을 위한 폭력추방 및 패륜규탄 1000인 선언대회를 열고 ‘왕따 행위 방지특별법(가칭, 왕따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 헌법재판관인 권성 이사장은 “그동안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종합대책은 나왔지만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은 물론 교사·학부모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권 이사장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학교폭력, 왕따 없는 교육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추협은 이를 위해 ‘왕따 행위 방지특별법’ 제정을 촉구, 입법청원운동을 추진해 나간다.

인추협에서 제안한 ‘왕따방지법’에는 ▲학교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체벌을 한 교사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할 것 ▲학교와 교사 책임이 인정되면 교사자격을 박탈할 것 ▲학교 교장과 교사 권한을 강화할 것 ▲특별재판부 학생부(가칭)를 가정법원에 설치할 것 ▲취학자녀를 둔 취업여성에게 주중 1일 유급·의무휴가를 줄 것 등이 담겨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미정(48, 학부모) 씨는 “학교폭력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이슈만 됐다 금방 식으면 안 된다.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또 “강한 법적 조치와 함께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추협은 앞으로 왕따방지법 공청회와 ‘왕따 극복’ 학부모 연속 좌담회, 사랑의 일기 쓰기 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