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 구속심사 8일 열린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4월 산업부 정모 과장에게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았다. 보고받은 백 전 장관은 정 과장을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 결론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는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된 보고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전날 산업부의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무단 삭제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직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는 청와대로도 향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 8일 열릴 구속 심사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