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추진하는 與… “김명수 탄핵” 野 역공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범여권이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앞서 범여권 의원 161명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했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언론인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탄핵안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로써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발의 인원을 보더라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만큼,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 정족수를 넘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로 탄핵이 결정된다.

여권은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한다고 맞불을 놓자, “사법농단 옹호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들고 나온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은 ‘헌법위반 판사’를 두둔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물타기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명분도 실익도 없는 그야말로 ‘조급함의 발로’다. 삼권분립 훼손에 앞장서는 사법농단 옹호 세력답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추진에 국민의힘은 분명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며 “남이 하면 길들이기, 내가 하면 정의구현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내로남불식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여당이 탄핵을 개시한 만큼,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탄핵이 시작될 것”이라며 “국정을 망가뜨리고, 우는 아이 장난감 쥐어주며 달래듯 국정운영을 하는 정부·여당은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탄핵절차에 관한 권한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있고 대법원은 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