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3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표결에 부쳐진다. 헌정사 최초로 법관의 탄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기에 이날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안건처리 순서를 두고 여야가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먼저 처리하고 비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마지막 순서로 넘겨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추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의결정족수인 전체 의원의 과반수를 넘겼고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적인 찬성표가 나온다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임 판사의 탄핵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핵소추가 의결되더라도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만큼 탄핵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보수야당은 임 판사의 탄핵에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의 해명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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