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법관 탄핵에 침묵하는 김명수… 권력의 시녀 되기로 작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며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법원장은 이 심각한 사태를 침묵으로 방관하고 심지어 조력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했다”며 “이는 하나마나한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대법원장의 뜻이 그런 것이라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자격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심판하면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여당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관들을 겁박하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여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훗날 역사는 김 대법원장을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본인에게도 사법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