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판사 탄핵안 발의… 4일 국회 통과될 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범여권 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론 발의 성격이 짙다.

이로써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4일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