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협의체 구성…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영화 검토”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학대 고위험 아동 3만 5000명을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양부모의 가혹한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예방·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고위험 아동 3만 5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3월까지 시행한다.
전수조사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파악한 방임 위험 아동 3만 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시행한다.
e-아동행복시스템으로는 학령기가 도래했으나 학교에 오지 않는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의 데이터를 모아 분기별로 고위험 아동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모든 가족을 심층 면담토록 하고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나 사후 관리 제도로 연결토록 할 방침이다.
방임 위험 아동 3만 4607명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시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팀’을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신설되며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운영된다.
시는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보호와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는다.
협의체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해 시가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했지만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62명인 자치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상반기에 72명으로 늘려 향후 2인 1조 조사체계를 갖춘 계획이다. 신고 50건당 1명씩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방관자에서 감시자’를 추진한다. 아동학대예방 동영상을 시, 자치구, 유관기관,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를 적극 홍보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