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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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인이 사건’의 입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달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열흘만인 14일 오후 11시 50분 기준 23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답변 정족수를 채운 것이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며 “저알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안씨를 기소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아내 장모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안씨의 공소장에서 빠졌다.

전날 열린 이들 부부의 1회 공판에서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안씨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만 검찰은 정인양을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에 안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안씨 측은 전날 재판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역시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씨는 장씨의 폭행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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