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일 신규 400~500명대로 떨어져야 거리두기 단계 하향”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여부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까지 하락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기준은 전국적으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려고 그러면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500명 이하로 줄어들어야지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며 “따라서 단계 조정에 있어서는 이 기준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그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행의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들을 항상 고려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변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현재의 유행 특성은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매개로 증폭되는 특성보다는 개인 간의 접촉과 활동들, 모임, 여행 등을 통해서 확산되는 경로가 좀 더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특성을 반영해 이번 주에 거리두기 단계 자체의 조정 또는 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방역적 내용을 상황에 맞게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일일 신규 확진자 400~500명대의 목표치 도달 여부에 대해 “지금 현재는 ‘반전이 지금 일어났고 이 반전 추이가 여러 요소들 때문에 다소 완만하다’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이 수치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확신하기 어렵다”며 “금주 중에 이러한 환자 감소세를 유지시켜주고 계신 국민의 어떤 협력과 참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유보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피력했다.

손 반장은 “3단계 거리두기는 계속 설명드린 것과 같이 외국의 셧다운에 준하는 거의 준봉쇄적인 조치”라며 “(3단계 격상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3단계 상향이 없이 유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사후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3단계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충분했을까 하는 부분들은 미지수”라며 “3단계로 격상했다면 전국적으로 시설 200만여개가 집합 금지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영업 제한 조치를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