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바이든, 외교·안보 라인 인선… 한반도 정책 향방 주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각과 백악관 참모 인선 등 차기 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2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무부 장관에 지명하고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하는 등 외교안보 라인의 진용을 구축했다.

이들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강하게 비판해 왔던 터라 한반도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안보팀, 블링컨·설리번 내정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이날 인수위 웹사이트를 통해 블링컨 전 부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안보팀 명단을 발표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바이든 대선 캠프의 외교정책을 총괄해온 최측근 인사다. 지난 2002년부터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자문을 맡는 등 바이든의 ‘복심’으로도 불린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2002~2008년에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총괄국장으로 일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선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특히 블링컨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일 때 안보보좌관으로 일하며 ‘단계별·국제공조·제재’로 요약되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끌어내는 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후보자는 국무부 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슬람국가(ISIS) 격퇴를 비롯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정책인 이른바 ‘피봇투아시아’ 전략에도 역할을 했으며, 국제 난민 위기 등의 현안 관련 외교를 이끌었다”고 인수위는 덧붙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주관할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이 내정됐다.

설리번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이었을 때 총괄국장이었고, 당선인이 부통령이었을 때 안보보좌관이었다. 설리번 내정자 역시 일찌감치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정책을 이끌 인물로 분류됐다.

블링컨 지명자와 마찬가지로 이란 핵합의 체결을 위한 초기 협상팀을 이끌었고,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수립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글로벌 주도권 재확보 등 미국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바로 나설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외교 분야에서 이룬 성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다양한 배경과 관점이 없는 오래된 생각과 관습으로는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심오한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대북문제… ‘이란식’ 해법 관심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을 인선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 등 한반도 문제 해법이 주목되고 있다.

블링컨과 설리번은 바이든 당선인 캠프 내 외교 분야의 핵심 2인방으로 불려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동맹 복원과 미국의 주도권 회복을 골자로 한 정책 수립 과정을 이끌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선 이들 두 지명자 모두 이란 핵합의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이란식 해법이 거론된다. 실제 여러 차례 북한 비핵화 문제도 이란식 해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블링컨은 지난 2018년 6월 뉴욕타임스에 ‘북한과 핵 협상에서 최고의 모델은? 이란’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협상을 최악의 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국제적인 감시하에 농축과 재처리 인프라를동결하고는 등 일부 핵탄두와 미사일 제거를 보장하면 부분적으로 경제 제재 해제가 가능하도록 중간 합의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리번 역시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의 외교 총책으로 활동하던 시점인 2016년 5월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이란에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단계적 접근법을 추진하고, 북미 양자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주변국 공조를 끌어내는 다자 협력 틀을 강조하는 등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 제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 간 담판을 중시하며 하향식인 ‘톱다운’을 선호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대북 문제를 접근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외교·안보 라인의 지적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빅딜’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차례 만났지만,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들이 언급한 대북 전략, 즉 이란 식 협상의 특징은 중간 단계를 두는 방식이라 일단 목표가 낮다. 상대적으로 합의에 어려움이 덜하다. 대신 검증 등에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하고 깐깐한 외교적 과정을 추구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이들은 또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나 주변국의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든지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닥쳐올 수 있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