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서울특별시(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 내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총 1만 8450대(실외형, 기존 7420대, 신규 1만 1030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 9000대, 버스 와이파이도 2만 9100대를 설치해 총 10만 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기관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은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된다. 다만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한다.
또한 동 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협력은 지난 26일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히자 과기정통부가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강경히 맞선 상황과 극명히 대비된다. 지난 26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까치온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와의 협의가 없이 이뤄졌다”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1일 서비스 시행 즉시 관련법에 따라 이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과기정통부에 협조해 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