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증인 채택 ‘불발’… ‘秋아들 의혹·피격 사건’ 힘겨루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전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방위 여야 간사는 5일 국감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 서씨, 당직사병 현모씨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증인 신청을 반대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만큼, 증인 채택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부실수사 의혹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말 답변’을 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또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올해 21대 국회의 첫 국감을 앞두고 국방위만 국감 최종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받아주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이어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신청은 배제한 채,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건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을 포함하지 않은 국정감사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대부분의 상임위가 증인을 생략하거나 국감 일정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건 국감을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증인 없는 국정감사를 밀어붙일 경우, 여야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참여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