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 앞두고 곳곳서 증인 채택 파열음… 불출석 통보도 이어져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아울러 증인들의 불출석 통보도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반쪽짜리 국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도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국감 증인 채택과 북한의 우리나라 공무원 피격사건 등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국감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피감기관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고 자료제출 거부와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와 불출석 통보 등으로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9개월 동안 느림보 수사를 진행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사안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증인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치러지는 국감이기에 정부의 방역과 민생·경제 대응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대 중점 의제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 아들 공세를 국감까지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들어 국방위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겠다고 예고하는데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정쟁과 꼼수에는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에는 팩트 체크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아들 서 일병의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 조차도 증인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누차 자신들이 말해오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상임위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지난 5일 열린 국방위원회에서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끝까지 거부하자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 간사가 사퇴 선언을 하기도 했다.

6일 이어진 국방위회의에서도 국감 계획서는 채택됐지만,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는 실패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탁현민 비서관 측근이자 견적서도 없는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노바운더리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두고 대치중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합의는 했지만, 구 전 사장이 돌연 불출석 통보를 하면서 증인 없이 국감이 진행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총수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포털 총수 증인 채택은 여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라며 “증인 요청을 한 이유는 대형 포털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뉴스배열 문제, AI알고리즘의 공정성, 댓들-실검조작 가능성의 기술적 해결방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 부실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