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 진단⑦] 어중간한 ‘탈원전’ 정책으로 기업들 휘청… 전기세 폭증 우려도 나와
[문재인 정부 공약 진단⑦] 어중간한 ‘탈원전’ 정책으로 기업들 휘청… 전기세 폭증 우려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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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뒤를 이어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 비전과 12개의 세부 계획을 통해 총 78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13.9%에 그쳐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경주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출처: 뉴시스)
경주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출처: 뉴시스)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상향 조정도 시행 안 돼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상‧독립성 강화도 제자리걸음

두산중공업‧한수원 등도 직격탄 맞아 경영 어려워져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규 원자력발전소 설립의 전면 중단과 건설 계획 백지화,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을 즉각 폐쇄를 골자로 하는 탈원전 정책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의 어중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전기세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 ▲단계적인 원자력 발전 감축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RPS)를 위해 의무 공급 비율 목표 상향 조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원전, 석탄 화력 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료 차등 요금제 확대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 폐기의 세부 사안인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 등은 일부는 추진되고 있지만, 몇몇 공약은 폐기되면서 공약이 변경됐다.

단계적인 원자력 발전 감축을 통한 ‘원전 제로 시대’로 이행 공약의 경우 원전 제로 시대로의 이행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기존 방식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지만, 파이로프로세싱, 고속로 연구, 스마트원자로 등 핵발전에 관련된 연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공약의 목표와 취지와는 상당부분 동일하지만, 실제 내용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김포=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김포=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RPS 의무공급 비중 상향 조정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상향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민간투자 활성화 공약은 지난해 4월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RE100 캠페인 등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민간투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정부의 RPS 제도 개선안은 ▲RPS 의무이행 비율 확대 ▲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 ▲복잡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구조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료 차등 요금제 확대 시행은 아직까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과 독립성 강화와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등의 안전에 대한 공약도 아직 제자리걸음을 걷는 실정이다.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중구 두산타워. (출처: 연합뉴스)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중구 두산타워.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두산중공업이 직격탄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두산중공업의 경영이 어려워진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원전 발전소 부품 제작사인 두산중공업의 매출은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5년 만에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의 약 30%가 급감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두산중공업과 기업들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탈원전이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시행했는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노후화 등으로 ‘불용처리’된 자재 규모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액 기준 18배가 급증했고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재고가 약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의 영업이익은 탈원전 정책 이후 직격탄을 맞아 2018년 1조 1456억원에서 지난해 783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올 상반기는 작년보다도 영업이익이 22% 급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30일 한수원과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한수원 재고자산 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수원의 재고자산은 1조 8082억원(금액 기준)에 달했다.

한수원 재고자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30% 가까이(금액 기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재고는 크게 늘어나면서 결국 불용 처리될 자재 규모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34년까지 원전 9기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이 금액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한수원의 수익은 줄고 재고자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그 부작용은 전기 값 폭등 등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일부 노조지도부, 원전지역 주민대표들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의 해임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반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일부 노조지도부, 원전지역 주민대표들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의 해임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반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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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0-10-02 20:43:54
탈원전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준비는 되어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