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고소인 조사… “의지 보인 적 없어” 압박에 수사 본격화
검찰, 윤석열 장모 고소인 조사… “의지 보인 적 없어” 압박에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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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고소인, 앞서 윤 총장도 고발

여당, 윤 총장 수사 압박 ↑

시민 4만명, 수사촉구 진정서

이성윤, 사건 형사6부 재배당

반부패수사부에 검토 지시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저격’ 발언과 언론 매체의 의혹 보도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의 든든한 신임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도록 지휘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를 불러 조사한다.

정씨는 최씨 측의 모의로 그와의 법정 다툼에서 패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최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최씨의 모해위증 교사 혐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자 윤 총장이 개입이 의심된다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여권과 시민단체 등의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 2019.7.25.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 2019.7.25. (출처: 연합뉴스)

실제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도 고발됐다. 왜 (검찰이) 수사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제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1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개혁은 결국 검찰이 자초한 것이고, 검찰 불신도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엔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시민 4만여명이 “고발이 이뤄진 지 벌써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 가족 수사 촉구 진정서도 제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도 22일 “김건희씨를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 지난 7월23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마지막 잔고 증명 위조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오늘을 포함해 19일 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발인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또 언론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19일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관련된 녹취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월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 등장한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번엔 최씨가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DB
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DB

해당 녹취는 최씨가 지난 2월 25일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으로, 뉴스타파가 김씨의 주가 연루 의혹을 보도한 지 8일 뒤의 시점이다.

매체에 따르면 지인은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최씨가 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최씨는 “어 그럼” 이라고 대답한다.

이와 관련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고발했다.

여당의 압박과 이어지는 새로운 의혹에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형사1부에서 맡았던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 사건을 최근 형사6부에 재배당했다. 그와 동시에 반부패수사부에게도 사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수사부는 과거 특수수사부(특수부)로 불리던 곳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몇 번의 ‘헛발질’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당시 형사1부 부장검사이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의 몸싸움이 그 예다. 압수수색 과정이 치밀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엔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다. 그렇기에 반부패수사부가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잡음 없이 더 효과적인 수사를 하고자 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을 거치며 특수부의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부서 자체를 축소하는 등 특수수사를 줄이는 흐름 속에서 윤 총장을 이른바 ‘찍어내기’ 위해 다시 반부패수사부를 동원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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