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선군절’에도 조용한 북한… 방역·수해 복구 등 내치 집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선군절(先軍節)’ 60주년을 맞은 25일 인민군대에 수령과 노동당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을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군의 힘을 빼는 다양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 ‘군 중심의, 군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통치방식에 일정 부분 변화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신문, 1~3면 걸쳐 김정일 위원장 찬양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적 당군건설 업적은 주체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만년재보이다’ 제목의 논설을 싣고 선군절을 기념했다.

논설은 과거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이 혁명무력을 당의 군대로 건설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군이 사상적으로 와해하고 결국 혁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 교훈은 혁명무력을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군대로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의 존망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한군이 보여주는 충성심은 선대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로 확립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설은 “다른 나라 군대처럼 헌법상 무력의 최고 통솔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감에 의한 복종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추어올렸다.

논설은 특히 “우리 혁명에서 영도의 계승성이 확고부동한 것은 총 쥔 무장대오가 백두의 혈통만을 따르기 때문”이라며 “(이런) 혁명적 군풍은 영도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변함없이 높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문은 이날 1~3면에 걸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고, 군의 정신을 본받아 당 정책을 관철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였던가요. 헌법에서 선군이라는 말을 다 뺐다”면서 “현재는 아버지의 유산일 뿐이고 선군정치는 접었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 센터장은 “북한 노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군인이 한명도 없다는 점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 정상 국가의 틀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 선군절 행사 없어… 관련 기사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찰 60주년을 맞은 해이기도 한 올해는 ‘정주년(5년이나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어서인지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했고, 주요 관영매체뿐 아니라 선전매체를 통해 관련 기사만을 쏟아냈다.

물론 최근 홍수 피해 복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북한이 오는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10월 10일)까지 이들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지라 이번 선군절은 내부 결속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안보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폭우까지 3중고에 빠진 북한이 최악으로 치닫는 현재의 위기를 다잡고 결속시켜 가야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면서 “문제는 이 같은 위기를 북한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이다. 제제 상황이 없었다면 코로나나 수해가 왔어도 견딜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18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일주일 째 언급을 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해마다 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데, 북한은 일단 코로나19 방역 등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 아니라 앞서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내년 1월 8차 당 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만큼 별다른 대외 행보 없이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새로운 대외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문 센터장은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의도도 분명해 보인다”면서 “여기에 이번 훈련은 규모가 매우 축소된데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하지, 또 전략 자산이 배치된 것도 아니고 무늬만 연합훈련이다. 북한 입장에선 사실상 성낼 일이 없다”고 분석했다.

내년 ‘새 전략 노선’과 관련해선 “지난해 꺼내든 정면돌파전이라는 것이 자력으로 극복해내겠다는 것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가 언제 수그러들지 알 수 없고, 중국도 제 코가 석자다. 미중 갈등 속 미측에 빌미를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드러내놓고 북한을 돕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다 구체화할 순 있지만 자력발전 이외에 획기적인 경제 개선 전략 등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문 센터장은 “북한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핵문제에 대한 통큰 결단밖에 없다”며 “그래야 국제 사회의 제재가 풀릴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95년 1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근교에 있는 다박솔 초소를 방문한 날을 선군정치 시작으로 삼았다. 이후 돌연 2005년 6월 이를 수정해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을 대동하고 1960년 8월 ‘류경수 105탱크 사단’을 찾은 날을 선군정치 시발점으로 소급 결정했다가 2005년 6월에 선군절로 지정했으며, 2013년부터 국가 휴식일로 제정했다. 류경수 사단은 6.25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 최초로 진입한 부대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