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산업재해 막기 위해선?… “‘안전보건청’ 신설해 전문성 구축해야”
연이은 산업재해 막기 위해선?… “‘안전보건청’ 신설해 전문성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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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수정 기자]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주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연간 2000명 이상 국민 산업재해로 사망

“산업재해 예방 독립 조직이 없는 것은 차별”

“행정기관, 능동적으로 역할 수행하는 것이 중요”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이천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고를 비롯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춰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구축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주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미 많은 정부조직이 전문성·독립성을 갖는 외청과 같은 독립규제기관 형태로 구성됐다”며 “하지만 연간 2000명 이상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독립 조직이 없다는 것은 불균형이며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새로운 법률의 입법이 있더라도 집행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현재 국내에 현존하는 사회안전과 관련된 독립규제기관은 ▲경찰청(교통안전) ▲환경부(환경안전) ▲소방청(화재안전) ▲식약처(식품 및 의약품 안전) ▲질병관리청(방역안전) 등이 있다.

강 교수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한국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러한 실례를 들며 “노동자는 국가로부터 사실상 2등 국민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교수는 “교통안전, 환경안전, 화재안전 등 국민안전의 중요한 주요 생산과 결부돼 있고 여기에는 생산의 핵심요소인 노동의 투입이 있게 된다”며 “노동에 대한 관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심각한 화재와 교통사고,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사업주인 기업(법인)이 노동자들이 서로 간에 위험과 관련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크고 작은 재난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강 교수의 견해다.

[천지일보=김인우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과 참석자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김인우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과 참석자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실제 2008년과 2020년에 각각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를 비롯해 국내에서 큰 희생자를 낸 화재사고는 산업재해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대다수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산재 예방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한데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사실상 개점휴업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채용과 교육훈련, 경력관리 어느 단계에서도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며 “행정기관에서는 기업 등 조직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난달 22일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이 노동부 장관으로 있을 때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문행정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장기 과제로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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