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통합당, ‘제1야당 구실’에 독기(?) 품었다
[천지일보 사설] 통합당, ‘제1야당 구실’에 독기(?) 품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회로 돌아왔다. 21대국회 개원 초부터 원내에서 대여협상 등 활동했지만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퇴장하는 방법 등으로 대처했고 의정단상에서는 함께 하지 않았다. 수적 열세다보니 여야협상에서 여당이 통합당의 제의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입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바 그 같은 입지를 반영하듯 지난 6월 원구성을 위한 임시국회에서는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고스란히 여당에게 내주게 됐다. 

절치부심한 통합당의 원내전략은 민주주의 의회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운영해 독재로 나간다는 것을 국민에게 어필하고 있는바, 어떤 사유에서든 여당이 힘의 우위를 내세워 야당을 무시한다면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민주당이 어떤 이유와 정당성을 내세우든 한쪽 바퀴로 굴러가는 의정에서는 불안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언제 전복될지 모를 일이다. 그 과정론과 결과론을 믿고 통합당이 전략적으로 원내활동으로 돌아섰지만 거대 여당 앞에서 한계적인 원내 활동을 펼치자면 앞 일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때문에 통합당 지도부에서는 국정현안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파고들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나갈 태세다. 그런 맥락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경제 부실을 꼬집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터뷰, 기자회견 등 다채로운 수단 등을 통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파헤쳐 국민에게 알리고 있는 즉, 7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국정의 여러 가지를 설명했다. 이날 대담방송 중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박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착된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의외의 인사였는데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지, 남북대화를 하거나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격하다’는 거부 사유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사회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국정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차원에서  원내투쟁 노선을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 실정을 보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을 예고하면서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내용인즉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킨 데 대해서는 지시내용이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의 검찰사무 총괄 및 검찰의 지휘·감독권)를 위반하고 있어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추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 현안과 관련해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주장인바, 이는 법과 순리에 맞게 국정을 견제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약세 통합당이 앞날이 어렵긴 해도 원칙과 순리에 따라 제1야당의 구실을 제대로 한다면 국민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