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긴급보고 자리
文 “주택공급도 확대” 주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6.17 부동산 대책에도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는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현안을 챙기며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보고 전에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선 다주택자나 투기성 매매자들에 대한 일종의 ‘옥죄기’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보고에선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 완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 등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며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발굴을 해서라도 현재의 수도권 공공택지 77만호보다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