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21대 국회 앞날은 장밋빛 아님 먹구름?
[천지일보 사설] 21대 국회 앞날은 장밋빛 아님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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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지난 29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그간 미뤄졌던 위원장들이 선출됨으로써 17개 상임위원장이 모두가 채워진 것이다. 그런데 특이할 점이 있다면 위원장 전원이 민주당이 내정한 의원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았던바, 여당의원들 만이 모여 자당 의원을 뽑았으니 32년 만에 일당에서 국회 상임위를 독식한 새로운 국회가 탄생하게 됐다.  

이쯤 되고 보면 국회의 양축이라 할 수 있는 여야는 개원 초기부터 ‘소통과 협치’가 통하지 않는 불안한 출범을 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니 통합당에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이번 사태를 두고 “2020년 6월 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弔鐘)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애써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원 구성 협상에 최대한 배려했음에도 끝내 결렬돼 여당이 국정 책임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것이며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투다. 

사실 입법부인 국회가 하는 일에 있어 위헌․위법하지 않는 한, 또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한 그 행위에 대해 ‘잘했다’거나 ‘잘못했다’는 등의 절대적 기준은 없다. 각기 정당이 ‘국민’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자기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인바, 이번 국회의 상임위원장의 선출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가 안 돼  32년 전 일당독식제로 환원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는 해도 ‘집권여당이 국정운영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논리는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21대 국회 운영의 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국회를 운영해갈지가 국민 관심인 것이다. 집권여당이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일, 그러면서도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수행하는데 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돼야 만이 상임위원장를 독식하고 국정책임을 진다는 여당의 말이 일리가 있을 것인즉 과연 그렇게 될지가 의문이기도하다. 

이번 국회에서 절대 약세로 코너에 몰린 통합당에서는 거대여당의 폭주기관차에 대비해 대국민 전략, 대여 전술을 달리했다고 한다.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치열하게 원내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원내에서, 의정현장에서 의회민주주의의 룰대로 국민이익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것인즉, 코로나19 정국 속 국정 치부가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안개가 걷힌 후 드러나는 국정 실패를 따져 국민에게 점수를 따겠다는 속셈이다. 어쨌든 국회 요직을 독차지한 집권여당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것인바, 21대 국회의 앞날이 장밋빛일지 먹구름일지는 여당 하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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