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6일 원구성 협상 마무리해야”
“추경 앞세워 18개 차지할 가능성”
“좋은 결과 얻으면 내년 대선 대승”
“오히려 무능하다면 역풍 맞을 수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집권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경우,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박상병의 이슈펀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100% 장악했을 때 생길 일에 대해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날 “3차 추경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늦어도 26일에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으면, 통합당이 추경 협상을 바로 했을 것이다. 통합당에서 협조적 자세를 갖고 있었다”며 “(여당이) 협치라고 얘기하면서 원구성은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통합당이 거대 여당과 어떻게 싸우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본적으로 법사위는 게이트 키퍼가 돼선 안 된다. 상원이 아니다. 체계와 자구심사라는 명분으로 법안 통과를 막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며 “이것을 인정하면 바꿔야 하고,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 한다. 지금의 통합당이 여당이 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추경을 명분으로 다 가져갈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비상한 조치는 쉽게 쓸 수 있는 워딩이 아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큰 그림이 있다. 결국 내년 대선 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개혁과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에 발목이 잡힌다. 내년에 새로운 당권 체제로 가고 청와대와 여당의 힘은 약화된다. 실질적으로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 정치평론가는 “법치보다 정치가 위라고 했다. 제1야당을 존중하고 의회 정치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는 건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18석을 가져가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경제 위기가 극복되고 코로나 팬데믹이 진화되고 국가 채무 부담에 대한 호전의 기미가 보이면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압승”이라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는 것이다. 통합당이 몇 개의 상임위원장만 받을 경우 굴복하는 셈이 된다”며 “이건 진영 논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통합당에 계속 손을 내밀어야 한다. 최소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통합당에서 ‘노’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8개 모두 가져갈 경우 양날의 칼이다. 18개 모두 가져가서 경제, 민생, 북한, 코로나 문제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면, 다음 대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며 “모두 가져갔는데 하는 일마다 좌충수를 두고 독선적이고 무능하다면, 박정희 정부 때 독재나 문재인 정부 때 독재나 똑같다는 평가를 받아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