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늦어지면 국민 고통 커져”
“코로나, 안정적인 관리 들어가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6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재차 압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는)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다.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 위기로 더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면서 추경안을 6월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국난을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3차 추경안이 6월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여야가 늦어도 내주까지는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차 추경 등 시급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이번 주 단독으로라도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여야 대치 정국이 민생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고 했다.
특히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의료진들이나 국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장기전의 자세로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