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 교섭단체 협상 후 최종결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9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원구성에 본격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만 드러나면서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벗어던지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은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상생과 협치를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좋은 관행은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조정을 내일(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공방만 되풀이하면서 최종 협상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는 제헌국회에 버금갈 정도로 정말 중요한 국회가 돼야 한다”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낡은 20대까지 관행은 과감히 끊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당리당략 떠나 국민 입장에서 ‘일하는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며 “초선 의원의 입장에서 과거 관행을 고집하기 보다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하느냐 야당이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를 법안 발목잡기로 활용한 기록을 되짚고 싶다”며 “관행은 관행일 뿐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저희 당에선 현 상황에서 최대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는 다수 힘이 저희를 짓누르는 듯 해 항상 마음이 불편하다. 원만히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통합당 전주혜 의원도 “관행 중에서도 좋은 건 받아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상임위 구성은 협치 정신을 보여주는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연일 협치를 하라고 하는 데 민주당은 힘으로 밀어 붙인다”며 “이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 하느냐”며 “법사위가 국정을 발목 잡고 정쟁 수단으로 쓰인 면도 있지만 이것을 고쳐나가는 게 좋지 (체계·자구심사권을) 빼버리는 건 그렇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특위를 사법위랑 구분해서 모든 상임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참석시키면 상임위 논의를 특위서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환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원혜영 전 의원이 과거 민주당의 야당에 시절 요구했던 주요 상임위원장 야당 배분을 강조했던 것을 언급하며 상생·협치를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실제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며 “비교섭단체도 국회 중요한 구성원이고, 시민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논의 자체에 끼지 못하고 정해진 바에 따라 온 건 문제다. 비교섭단체도 국회에서 다양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의 주장은 교섭단체의 경우 내부 조율을 거쳐 상임위를 배분하지만, 군소 정당은 의원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상임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김영진 민주당·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에 상임위 정수조정 관련 협상을 일임하고 다음날 오전 11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