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원 정수조정 특위 구성 합의… 10일 본회의서 처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8일 21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수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안은 합의됐다. 박 의장과 민주당도 수용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민주당 6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비교섭단체몫 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기로 했다.

한 수석은 “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상임위원 선임 명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다시 국회의장과 원내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간 회의를 갖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상임위 정수부터 확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특위 구성안만 통과됐다. 통합당이 제안한 상임위원 정수 조정이 수용됨에 따라 법정시한 내 여당의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전 발언에서 “오늘이 원구성 법정기한인데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기간) 여야는 원구성 합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여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배분은 특위에서 만들어온 개정안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21대 국회 원구성의 법정시한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한 수석은 ‘상임위 구성은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통합당에서 오늘 제안해주신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대한 규칙 개정은 수용하겠다”며 “양당 원내대표께서 오늘 합의될 때까지 의장실을 떠나지 않는다는 자세로 협상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양당 모두가 열린 마음과 역지사지로 반드시 합의를 이뤄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저희는 수용한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첫 번째 만나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을 때 특위 구성을 제안했을 당시에는 거절을 하셨는데 오늘 제안이 시간 끌기를 위한 제안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장이 응해준 데 감사드린다”며 “절차에 따라서 정수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정수 안에서 다시 의석 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각 당에서 상임위원 배정 등에 대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 다수를 내세워서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다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 상태가 풀리지 않는 과정”이라며 “의회는 과정과 소수의견도 중요시 돼야 하는데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기존 관행을 적폐이고 바꿔야할 것으로 몰아가는 것 때문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