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0

여야, 법사위원장 두고 평행선

12일까지 협상 완료될지는 미지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0일 당초 합의했던 대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재개했다.

다만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원장 자리를 중심으로 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정수를 각각 29·22명에서 30·24명으로 증원하는 상임위 정수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과기방통위와 외통위, 문체위의 정수는 각각 21·22·17명에서 한 명씩 줄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 대응과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8일 약속한 조정안 처리 기한은 지켰지만,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여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마지노선을 12일로 못을 박았지만, 법사위원장과 체계‧자구 심사권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0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원구성은 이번 주에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협상 중”이라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국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를 제1야당에 맡긴 것은 20년 가까이 지켜온 룰”이라며 “다수의 힘에 의한 의회 독주가 안 되도록 견제할 유일한 장치는 법사위뿐”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전주혜 의원도 “21대 국회에 주어진 준엄한 명령은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체계·자구심사권 역시 일방적으로 폐지할 게 아니라 그동안 순기능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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