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김종인發 기본소득… 여야 잠룡도 이슈 선점 경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차기 대선주자도 기본소득제 이슈에 속속 뛰어드는 흐름이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이슈를 촉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다만,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김 위원장은 “적자재정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며 “재정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은 기본소득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본소득제는 재원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당장 실현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 대선주자들도 기본소득제를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여권 내에선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보험 고용 보험제가 충돌하는 기류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 취지를 이해하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소득이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현재 재원에서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면서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 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도 지난 4일 “4차산업혁명 시대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며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야권 내에선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통합당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홍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실시될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한 만큼, 기본소득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4일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복지제도로서의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제에 대해 찬반 응답이 오차범위 내로 팽팽하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8.6%였다.

반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이 42.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