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미래를 위한 대비… 재원 조달 방법은 연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미래를위한 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다만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적자재정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재정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은 기본소득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을어떻게 창출하느냐는 것”이라며 “고용을 창출해야 소득이 발생하고 그래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1차적으로 고용이 다 되는 사회 같으면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했을 적에 (일자리를 잃거나 없는사람들의) 소득은 어떻게 하느냐”면서 “실제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미국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문제로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3차까지 가면 적자재정 상황이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그런 점에서 아직은 상당히 요원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우선 그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편적(모든 국민)으로 지급하려면엄청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억제해서 고용 기회를 갖는 사람도 적당히 기본소득으로 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금을 늘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조세부담률이19% 정도라고 보는데 이마저도 국민이 높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증세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과세 감면 혜택이나 부유세를 걷거나, 부가가치세를 5% 올린다고 재원이 많이 확보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실행 자체도 쉽지 않은 것”이라며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시작됐기 때문에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재원을 갖고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해나가야지,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식으로 해서는 기본소득을 못 한다”고 말했다.

노인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보육수당 등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뤄지는 복지 정책을 모두통합해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 주는 것 등은 엄격하게 볼 때 기본소득이 아니다”라며 “전체 복지를 한번에 묶어 기본소득을 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것은 기본적인 복지체계를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사회적 약자를 전제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실업자들에게 어떻게 소득을 보장할 것이냐는 개념에서 말한 것임을 강조한다”며 “당 정책위에서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다만 ‘언제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빨리 되면 일찍 할 수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