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통화서도 “구체적 얘기 없어”
양측 입장차 여전한 만큼 협상 장기화 관측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한미 어느 쪽이 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협상 결과는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항상 강조해왔던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최근 연간 13억 달러, 49% 인상률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김 대변인은 “진행 중인 협상”이라며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계속해서 ‘전날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를 했는데 방위비 협상 관련 대화가 오갔느냐’고 묻자 “일반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양 장관은 통화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방위비 협상 타결이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가 있었다”며 “다만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제11차 SMA 협상이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앞서 지난 3월 말 한미 실무진은 13~14% 인상안에 공감대를 이룬데다 양국 외교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불발됐다.
이후 양국 실무단은 유선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양국 간 이견 차가 여전해 당장 협상 진전이 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 문제를 성과물로 제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반면 우리 정부는 여전히 “13% 인상안이 가능한 최고 수준이며, 추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라 협상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