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완화될까… “아직 검토 중”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시행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인 오는 19일 이후부터 민간부문의 집회, 집합제한 명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공공부문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에 여전히 포함된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한층 완화하는 정부의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고 학원, 종교시설과 일부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집회 및 집합제한 조처를 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정부 측 방안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집회 및 집합제한 명령은 오는 19일 이후로 더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는 행정명령이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집회제한이 해제되는 셈이다.

대신 공공시설의 집회 및 집합제한 명령 제한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방역당국은 ▲학원 ▲종교시설 ▲일부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는 방역지침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외출과 모임을 당분간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오는 19일 이후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 단계를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고 거기에 반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렇게 전환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이날 회의에선 구체적인 시한에 관해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정부 측은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생활방역위원회, 산업계, 현장,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모아 주말(18~19일) 중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몇 명의 위원들도 기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생활방역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한 다른 위원은 “5월 3일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언급된 바 없다”며 위원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도 “5월 3일까지 그걸 할지, 기간을 어찌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며 “19일 (이후) 행정조치 완화 방안도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최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체계를 논의하고자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회는 ▲방역·의료 전문가 ▲경제·사회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정부 위원 등으로 이뤄졌다.